업무 사례
직장 상사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및 종결
직장 상사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및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팀 회식 직후 귀가 과정이나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 피해를 입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을 남깁니다.
회사 내 위계 구조 때문에 사건 직후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며 은근히 압박해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에 홀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정황과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명확히 수집하고 대리인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직장 내 2차 가해를 막으면서 정당한 사과와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과정 및 차 안에서 발생한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조율을 거쳐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아내며 무사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과 차 안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볼을 쓰다듬어지고 손이 잡히는 등 부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거나 업무적 질책을 가하는 등 2차 가해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회사 심의 절차 및 법적 대응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팀 회식을 마친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장 상사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가해자는 부적절한언행과 함께 의뢰인의 볼을 만지고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이동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볼을 다시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집에 가지 말라거나 본인의 집에 가자는 말을 하며 압박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사내 메신저와 통화로 문제 제기를 하자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거나 장난이었다며 상황을 넘어가려 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을 따로 불러 업무 자격이 없다며 질책하는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2차 가해로 혼자 대응하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과 직장 내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 차단 및 대리인 창구 일원화
의뢰인이 가해자 상사로부터 직접 연락이나 업무적 압박을 받아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차단하고자, 모든 연락 경로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대화 조율을 전담했습니다.
쟁점 2. 메신저 및 녹취록 등 정황 증거 확보 및 회사 분리 조치 활용
사건 직후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내용, 통화 녹취록, 사내 심의위원회 접수 사실 등을 정리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췄습니다.
쟁점 3. 직장 내 위력 범행의 엄중함 피력 및 2,000만 원 합의 도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밀폐된 차 안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2,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사과 및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원만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가해 상사와 단 한 번도 직접 마주치지 않고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마음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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