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흡연 혐의 처벌 위기, 외국산 담배로 오인한 초범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대마초흡연 혐의 처벌 위기, 외국산 담배로 오인한 초범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심신 피로를 겪던 중, 기분 전환을 권유한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내에서 술을 마셔 인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한 익명의 남성이 다가와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외국산 담배"라며 물품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수입 담배로 오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건네받아 1회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마약류 중간 유통책으로 사법당국에 검거되었고, 압수된 구매자 장부에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대마초흡연 혐의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부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되어 자수 감경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선고와 전과 기록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클럽이나 유흥업소 일대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2차, 3차 추가 범죄로 번질 위험이 높아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중간 유통책의 장부나 거래 내역을 통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 입건된 사건은 물증이 확실하므로, 섣불리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경찰 조사 입회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중간 유통책의 장부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억울함만을 내세우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테헤란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도록 진술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조력했습니다.
2) 담배 오인 경위 및 단발성 흡연 소명
의뢰인이 고의로 불법 마약을 탐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에서 "기분 좋아지는 외국산 담배"라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우발적으로 접하게 된 구체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흡연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재발 방지 교육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성실한 사회초년생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퇴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유통책 장부를 통해 대마초흡연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외국산 담배로 오인하여 1회 흡연에 그친 점,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와 전과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경찰 조사 전담 변호사 동행
출석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번복을 막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구체적 정상 참작 설득
주취 상태에서 외국산 담배로 오인했던 정황과 1회성 우발적 투약이었음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3) 교육 이수 확약을 결합한 의견서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전문 교육 이수 의지를 유기적으로 엮어내 재판 회부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외국산 담배나 일반 기호품인 줄 알고 건네받아 대마초흡연으로 적발되는 사건은 유통책의 장부나 계좌 내역으로 인해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