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유통 혐의 현장검거 구속 위기, 마약던지기 4회 가담 초범의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마약유통 혐의 현장검거 구속 위기, 마약던지기 4회 가담 초범의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1. 마약유통 사건의 개요
생산업 인원 감축 이후 배달업으로 전향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배달 수익이 급감하자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보장을 약속받고, 물품이 불법 마약류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른바 마약던지기 운반 행위를 4차례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이후 5번째 운반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사법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마약임을 알고 반복적으로 유통에 가담한 정황으로 인해 마약유통 및 소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무거운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유통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 운반, 소지하거나 교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알선이나 유통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비대면 좌표 은닉 방식인 마약던지기 운반책(드랍퍼)은 마약 확산의 핵심 연결고리로 간주되어 무관용 원칙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물품이 마약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사안과 달리, 마약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 가담한 사건은 고의성이 확정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현행범으로 검거된 이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정식 재판에 넘겨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3. 마약유통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전면 자백 기조 정립
현장 체포 및 운반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변명을 배제하고 첫 조사 단계부터 마약던지기 가담 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택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뢰인의 진술 태도를 교정했습니다.
2) 생계형 단순 가담 및 범죄수익 사용처 규명
의뢰인이 조직적 유통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상선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유혹에 넘어간 단순 하위 운반책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유흥이나 사치에 탕진하지 않고 오로지 갓 꾸린 가정의 필수 생활비로 전액 소비했다는 지출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비투약 사실 입증 및 선제적 재활 교육 이수 피력
의뢰인이 직접 대마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단순 투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마약유통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마약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약던지기를 반복하여 마약유통 혐의로 현장 검거된 사안임에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소명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투약 사실이 없는 단순 운반 가담이었던 점, 부양가족을 둔 성실한 가장으로서 수익금을 생계비로 충당했던 사정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다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유통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리스크를 차단한 정공법 자백
현장 적발 사안에서 불필요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인정과 반성 태도를 견지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범행 동기 및 수익 사용처의 객관적 증명
단순 생계형 가담 사정과 부양가족의 존재를 금융 자료로 입증하여 양형상의 유리한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3) 비투약 입증과 선제적 교육 확약
투약 사실 부존재를 소명하는 동시에 자발적 교육 이수 의지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통 가담 사안에서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임을 알면서도 마약던지기 운반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은 마약유통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실형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형 가담의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