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간등 피해 대응, 피고인 실형 선고 및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준강간등 피해 대응, 피고인 실형 선고 및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몰래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로 극심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감형만을 노리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에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내는 동시에, 촬영물 삭제 확인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던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 합의금 8,000만 원을 받아내며 무사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심하게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준유사강간 및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불법촬영물의 유포 우려와 극심한 심리적 불안으로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은 본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범행의 엄중함과 의뢰인의 고통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도록 함과 동시에 합의금 8,000만 원을 전달받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몸을 통제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강제로 성폭행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범행 정황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커다란 수치심과 공포감에 휩싸였으며, 혹시라도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상대하며 대화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였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대응과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 진행 중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 접근 차단 및 대리인 협상 진행
의뢰인이 가해자나 상대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겪게 될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소통과 조율 창구를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2.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엄중성 피력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촬영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쟁점 3. 피고인 실형 선고 도출 및 8,000만 원 피해보상 성립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촬영물에 대한 확실한 폐기 조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도록 이끌었으며, 피해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실형 선고 및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가해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또한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고 불안했던 마음을 덜어내며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및 불법촬영 등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거나 상대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고통을 참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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