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검거, 던지기 시도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끈 조력
마약검거, 던지기 시도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끈 조력
1. 마약검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곧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퀵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송 거리가 짧음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가 책정된 배달 건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물건을 건네받고 배송 목적지 역시 일반 거주지가 아닌 특정 빌라 화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구심이 들었으나, '내용물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믿고 상자 속 물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화단에 상자를 은닉하던 순간, 일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목격되어 현장에서 상자가 개봉되었고,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음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마약 유통 현행범으로 마약검거가 되었습니다.
2. 마약검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를 유통·운반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교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한 약물의 종류(필로폰, 대마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비대면 좌표 은닉 수법인 '던지기' 운반책(드랍퍼)은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평가되어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마약검거가 된 경우 증거가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라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실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겁습니다.
3. 마약검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분석 및 무리한 무혐의 배제
사건 초기 의뢰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마약 의심 관련 검색어) 등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단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에, 전면 무혐의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발부 및 중형 구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TF팀은 혐의를 인정하되 미필적 고의의 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소명하는 선처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2) 배달 노동자의 구조적 한계 및 확신 부존재 소명
퀵 배달 기사가 고객의 포장 상자를 임의로 개봉해 확인할 수 없다는 업무상 제약, 의심만으로 경찰서에 물품을 가져갈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 고충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확신 없는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단순 배송자에 불과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성실한 삶의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만삭의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주말 야간 배달에 나섰던 성실한 가장이라는 정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퇴치 전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마약검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던지기 현장에서 마약검거가 이루어진 중대 유통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배달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적 유통책이 아닌 단순 배달 알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생아 출산을 앞둔 초범 가장으로서 재범 우려가 극히 낮다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약검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리스크를 차단한 전략적 방향 설정
무리한 전면 부인 대신 미필적 고의의 경미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택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배달 현장의 구조적 특수성 설득
물품 확인이 불가능했던 퀵 기사의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범죄 가담의 고의성을 최소화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전문 교육 이수 의지를 유기적으로 엮어내 유통 현행범 체포 사안에서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액 알바나 퀵 배달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던지기 운반에 가담하여 현장에서 마약검거가 되는 사건은 유통 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가담 정황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