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단 성범죄 및 강간등치상 대응, 피고인들 실형 선고 및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집단 성범죄 및 강간등치상 대응, 피고인들 실형 선고 및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나 또래 집단 여럿이 모인 공간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집단으로 성추행이나 강간 시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특히 여럿이 가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신체 침해와 폭행, 위협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는 무력감 속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 성범죄 및 특수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피해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정에서 엄중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또래 지인 집단으로부터 연이어 발생한 특수강간미수, 특수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4년 등의 실형 선고를 도출하고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아내며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또래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여럿이 합세하여 가해진 강제추행, 폭행, 물리적 위협 및 강제적인 성범죄 시도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도망치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력 행사에 노출되었던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세부 사실확인서와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범행의 죄질과 엄벌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4년 등의 실형 판결이 내려짐과 함께 합의금 2,000만 원을 수령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및 주거지 공간에서 복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하고 폭행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억압하며 신체를 만지고, 목을 졸라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들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등 도저히 견디기 힘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상처는 물론 상상하기 힘든 공포와 불안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던 의뢰인은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세부 피해 사실 및 일시·장소별 증거 체계화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가해자별 범행 분담 행위, 신체적 피해 기록 등을 다각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2. 집단 성범죄의 엄중함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 피력
복수의 가해자가 합세하여 피해자를 무력화하고 지속해서 위협을 가한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쟁점 3. 피고인들 실형 선고 도출 및 정당한 피해보상 타결
피고인들의 범행에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4년 등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도록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 징역 3~4년 실형 판결 및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세심한 대리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으며,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4년 등의 실형 판결을 받아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럿이 가담한 집단 성범죄나 특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들의 압박 때문에 대처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통을 견디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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