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마약매매 적발, 필로폰 매수 및 2회 투약 초범의 기소유예 성공
텔레그램마약매매 적발, 필로폰 매수 및 2회 투약 초범의 기소유예 성공
1. 텔레그램마약매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지급기를 통해 판매자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빌라 소화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충북의 모텔 객실에서 약 0.1g을 가열 흡입 방식으로 투약했고, 이튿날 강원도 펜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0.1g을 추가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텔레그램 판매상의 대포통장 및 유통망이 단속망에 포착되면서 송금 내역이 특정되었고, 필로폰 매수 및 다회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텔레그램마약매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매수, 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극도로 높은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텔레그램과 비대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단순 1회성 호기심을 넘어 매수 직후 장소를 옮겨가며 연달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성과 중독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 및 재범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무거운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텔레그램마약매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신속한 정공법 자백
송금 내역과 판매책 검거 자료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이나 축소 진술을 전면 차단하고 첫 출석 조사부터 필로폰 매수 및 2회 투약 혐의 일체를 솔직히 털어놓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취급 수량의 경미성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실제 투약한 양은 약 0.2g의 소량에 불과하며,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권유한 사실 없이 개인적인 일탈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리적 이동 과정에서의 우발적 투약이었을 뿐 상습적인 중독 상태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재활 치료 의지 구체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함께, 젊은 연령대와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향후 전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임해 단약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텔레그램마약매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를 확인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상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의 투약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활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텔레그램마약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조사 초동 단계의 정공법 자백
계좌 흔적이 확보된 위기에서 빠른 자백과 협조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약물 취급 규모의 경미성 입증
유통 의도가 없는 소량 매수 및 개인 투약 정황을 명백히 밝혀 상습범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3) 연령 및 재활 의지 중심의 양형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엮어내 재판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계좌 내역과 판매책 수사망으로 인해 혐의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구속 실형으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