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흡연, 지인들과 706g 매수 연루 위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대마초흡연, 지인들과 706g 매수 연루 위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들은 다크웹 내 대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고,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했습니다. 이후 빌라촌 에어컨 실외기 밑 등에 숨겨둔 마약을 찾아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총 706g에 달하는 대규모 대마초를 수거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확보된 마약을 지인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로 대마초흡연 피의자로 특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된 대마초의 양이 700g을 훌쩍 넘어서는 대형 사건이었기에, 대규모 매수 및 유통 공범 혐의까지 번져 구속 수사와 무거운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를 매매, 매수하거나 흡연·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수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유통망 확산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이 강력히 단속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거래된 대마초의 양이 약 706g에 이르는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흡연자를 넘어 공동 매수자이자 유통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대규모 대마초흡연 및 유통망 사건에 연루된 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겁습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대량 매수 주도자와의 역할 엄격 분리
의뢰인이 다크웹 사이트 접속, 비트코인 자금 마련, 던지기 장소 수거 등 대마초 매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지인들의 주도로 확보된 대마를 단순히 나누어 받아 대마초흡연에 가담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규모 매수 및 유통 공범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신속한 자백 및 일관된 반성 태도 정립
현장 증거와 공범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을 막고, 첫 출석 조사 단계부터 대마초흡연 사실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 전략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보호관찰소 선도·재활 의지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선도위탁 교육 및 마약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취급된 대마초가 약 706g에 달하는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소명한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솔직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규모 매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마초흡연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보호관찰소의 치료와 재활 활동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대규모 매수 혐의와의 철저한 선 긋기
706g이라는 막대한 대마 유통 사건에서 주범들의 매수 행위와 의뢰인의 단순 대마초흡연 가담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차단했습니다.
2) 조사 초동 단계의 정공법 자백
불필요한 거짓 진술을 배제하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견지해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반의 양형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서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정식 기소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 그램 이상의 대마를 매수한 모임에 연루되어 대마초흡연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은 자칫 대량 마약 매수 공범으로 몰려 구속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주범과의 역할을 분리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