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족강제추행 고소 대응,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및 구속
친족강제추행 고소 대응,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및 구속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정 내부에서 친족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범죄 및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트라우마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친족 범죄의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더라도 집안의 평화나 유교적 분위기, 부모님의 방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상처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악몽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괴로워하다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은 오랜 기간 누적된 피해 정황을 세밀히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재판부에 범행의 중대성을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된 친오빠의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에 대해 단호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족 내 친족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추행과 언어적·신체적 폭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트라우마와 악몽으로 고통받던 중, 가해자가 과거의 범행을 미성숙했던 시기의 일로 치부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자 단호히 법적 처벌을 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차단하고, 녹취록 및 세부 사실확인서 등 핵심 증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안방이나 본인의 방, 거실 등 집안 곳곳에서 잠들어 있거나 방심한 틈을 타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가해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에도 언어적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당시 거부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기 어려웠고, 가족 내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음에도 적절한 보호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홀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결혼을 하고 독립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악몽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가해자가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미성숙해서 그랬다는 핑계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신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 및 가족을 통한 압박 차단
고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 및 주변 가족들의 불필요한 연락이나 방문을 철저히 막기 위해, 모든 소통과 법적 조치 경로를 피해자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쟁점 2. 인정 녹취록 및 진술 정황을 통한 혐의의 입증
과거 가해자가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했던 통화 녹취록과 당시 발생 상황을 날짜 및 장소별로 세밀하게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3. 범행의 장기성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강조로 실형 도출
친족 관계라는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각한 PTSD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탁이나 양형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가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도출해 냄으로써, 오랜 세월 마음을 짓눌러온 무거운 상처를 털어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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