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캔디 섭취 후 긴급체포 위기, 사후구속영장 방어 및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대마캔디섭취 후 긴급체포 위기, 사후구속영장 방어 및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1. 대마캔디섭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당시 남자친구가 대마캔디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권유하자, 호기심에 이끌려 함께 대마캔디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찾아가 해외에서의 대마캔디 섭취 사실을 자수하면서 의뢰인을 함께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 반입 및 밀수입 혐의까지 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전과가 남거나 구속될 경우 학업과 미래가 모두 무너질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긴급체포 직후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캔디섭취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캔디, 젤리 등)을 섭취·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극히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성립 요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식품류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엄격한 불법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특히 공범의 자수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긴급체포된 사건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혐의가 확대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대마캔디섭취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긴급체포 직후 사후구속영장 청구 선제 차단
체포 직후 즉각 수사 접견 및 법률 개입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표를 신속히 제출하여 불필요한 사후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또한 방어해 냈습니다.
2)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가담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마약을 구하거나 섭취한 것이 아니라, 해외 체류 중 남자친구의 단순 권유에 이끌려 일회성으로 섭취한 것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습 투약자가 아니며 국내로 대마류를 밀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변론했습니다.
3) 대학원 진학 등 정상관계 입증 및 교육 이수 의지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범죄는 물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야 할 대학원 진학 예정자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반성문과 함께, 선도 및 교육 이수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기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대마캔디섭취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사법당국은 남자친구의 자수로 긴급체포되었던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권유로 인한 1회성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긴급체포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형 선고 위험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구속을 완전히 면하고,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캔디섭취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긴급체포 직후 골든타임 내 영장 방어
체포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후구속영장 청구와 포렌식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주범과 종범의 명확한 역할 분리
범행을 주도하고 자수한 남자친구와 단순 권유에 응했던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해 상습성 및 밀수 의혹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3) 맞춤형 정상 변론을 통한 조기 선처 도출
대학원 진학을 앞둔 초범이라는 정상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캔디나 젤리 등을 섭취한 뒤 공범의 자수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되는 사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체포 직후 초기 진술과 영장 실질심사 대응에 실패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영장 청구를 방어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