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투여적발 후 구속 기소,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입증으로 석방 이끈 조력
마약투여적발 후 구속 기소,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입증으로 석방 이끈 조력
1. 마약투여적발 사건의 개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중 성적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접하고, 성관계 시 활용할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국내 법률상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 B씨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몰래 마약을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손등의 멍과 함께 전신 발열, 극심한 두통 등 급성 신체 이상 증세를 겪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여적발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구속 구판(재판 회부)되어 무거운 징역 실형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마약투여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수입·매수하고, 타인의 신체에 동의 없이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물을 투약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뒤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준강간미수 내지 특수강간, 마약류 투약에 따른 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2)성립 요건
본인 스스로 투약한 단순 투약 범죄와 달리, 타인의 신체에 몰래 마약류를 투여하여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고 성범죄를 도모한 사안은 사법당국이 가장 엄단하는 중대 강력 마약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위해가 명백하고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및 장기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유형이며,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감형 사유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형 복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마약투여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전면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
이미 피해자의 고소와 신체적 상해 흔적, 투약 정황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된 상태였기에, 일체의 변명 없이 공소사실 전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중형 선고를 막기 위한 핵심 요소인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충격과 신체적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적극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원만히 이끌어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구체적 양형 자료 발굴 및 재범 방지 서약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투약된 마약류의 양이 소량에 그쳤다는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성실한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약 서약서와 가족 탄원서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투여적발 사건 결과
재판부는 타인의 몸에 마약류를 투여한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투약량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장기 징역형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대폭 감형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즉시 풀려나 석방되었으며,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투여적발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도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결정적인 감형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2) 정공법 자백과 반성 기조 유지
구속된 상황에서도 무리한 혐의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견지해 재판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3) 체계적인 정상 참작 변론
초범 사유, 투약량의 경미성, 군 복무 예정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적 흥분제 등으로 알고 구매한 마약을 타인에게 투여하다 마약투여적발이 된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및 성범죄 의도가 결부되어 대부분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로 이어집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도출하고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해야만 석방과 감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