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량마약적발 위기, 다종 마약 흡연 초범의 감정 결과와 치료 소명으로 기소유예
대량마약적발 위기, 다종 마약 흡연 초범의 감정 결과와 치료 소명으로 기소유예
1. 대량마약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친해진 동료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마약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요즘 다들 하니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지속적인 권유와 설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기운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동료와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GHB, 코카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흡연·투약하였고,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B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종 마약 투약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위험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정황으로 인해 대량마약적발 및 상습 투약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량마약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은 제5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 엑스터시, GHB(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흡연 역시 각 조항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GHB, 대마 등 극도로 위험한 마약류를 한꺼번에 접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다양한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한 정황은 심각한 약물 의존성과 상습성을 방증하는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재판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3. 대량마약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조사 전 신속한 정공법 자백 기조 수립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망이 좁혀진 상태였기에, 섣부른 부인이나 축소 진술을 전면 차단하고 혐의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진술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구축했습니다.
2) 정밀 감정 음성 결과를 통한 비상습성 규명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진행된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일체 검출되지 않은 전원 '음성'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지속적·상습적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집요한 권유에 휩쓸려 저지른 일시적 일탈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증거수집전담팀 가동을 통한 실질적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단약 서약서뿐만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여 성실하게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진료 내역서를 집중 확보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대량마약적발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필로폰, 코카인, GHB 등 위험 마약류를 접해 대량마약적발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상습 투약자가 아님이 입증된 점, 성실하게 중독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중형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량마약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신속한 자백 전환
공범 진술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과학적 검사 음성 결과의 전략적 활용
소변·모발 정밀 감정 음성을 즉각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상습 중독 프레임을 무력화했습니다.
3) 치료 내역서 기반의 완성도 높은 서면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실제 병원 중독 치료 내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 회부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장 동료의 유혹에 넘어가 필로폰, 코카인 등 여러 마약을 함께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약물의 가짓수와 위험성 때문에 구속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종 마약 연루로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상습성 의혹을 불식시키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