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해외직구 사이트서 흥분제 구매 후 밀수 혐의 입건, 기소유예 선처 이끈 전략
마약해외직구 사이트서 흥분제 구매 후 밀수 혐의 입건, 기소유예 선처 이끈 전략
1. 마약해외직구 사건의 개요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 중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특정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시 사용할 성적 흥분제를 구할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문한 제품은 국내 법률상 엄격히 반입이 금지된 임시마약류(혈관확장제 성분 러쉬 등)에 해당하는 물질이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 단속망에 해당 물품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류 수입(마약밀수)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한 번으로 인해 중형의 실형 선고는 물론 강제 추방 및 출국 명령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마약해외직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또는 지정 임시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수입)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구 사이트에서 단순 흥분제나 영양제로 알고 주문했더라도, 국내 반입 시 법률상 '마약류 밀수입'으로 의율됩니다. 세관 통관 보류 후 수사기관으로 인계되는 직구 사건은 주문 내역과 통관 부호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수입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강경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마약해외직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신속한 정공법 자백 기조 확립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 등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주문 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2) 약물 특수성 및 환각 목적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구입한 물질은 필로폰 등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전통적 마약류와 달리 주로 혈관 확장을 초래하는 임시마약류 성분이라는 점을 전문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유통이나 쾌락 목적의 마약 남용이 아닌 단순 성 기능 보조 목적으로 잘못 알고 우발적으로 주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는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향후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마약해외직구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마약해외직구로 인해 밀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환각 목적이 아닌 단순 흥분제로 오인하여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실형 선고와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과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마약해외직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조사 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립
통관 적발 직후 즉각적인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임시마약류 특성에 맞춘 법리적 차별화
일반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성분 및 위험성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죄책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 구성
초범 사유, 단순 개인 사용 목적,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식 기소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성적 흥분제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단순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률상 밀수입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약물의 성격과 단순 사용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