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합의, 1,500만 원 수령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합의, 1,5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헤어진 교제 상대방이 과거 촬영해 둔 신체 사진이나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오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폭행이나 강제적인 성범죄까지 수반되는 경우, 피해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상대방의 집착과 협박을 끊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소지한 영상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이용한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요구, 강제적인 추행 피해를 입고 고통받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했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가해자는 과거 촬영했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부당한 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지워둔 사진을 복원해서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차 안에서 폭행 및 강제적인 신체 접촉까지 이어지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전면에 나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피력하여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합의금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가 과도한 집착과 통제로 인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귈 당시 확보했던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들먹이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해 직접 삭제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가해자는 돈을 들여서라도 사진을 다시 복원해 타인이나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적인 제안을 거절하면 화를 내며 압박하였고, 급기야 차 안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지속해서 위협하였으며, 혼자 힘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 접근 차단 및 신변 보호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이나 협박으로 인해 겪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모든 소통과 조율 경로를 변호인으로 지정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쟁점 2. 메신저 내역 및 정황 기록을 통한 협박·성범죄 입증
가해자가 사진 복원을 들먹이며 협박한 대화 내용과 차 안에서 벌어진 강제적 행위 및 폭행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3. 촬영물 유포 방지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1,500만 원 합의 타결
가해자가 갖고 있는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1,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원만히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촬영물 유포 차단 안전장치 확보 및 합의금 1,5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세심한 대리 속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았으며, 비밀유지 의무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오랫동안 괴롭히던 유포 두려움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셨습니다.
신체 사진이나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위험이 높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가지 마시고, 초기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며 정당한 피해보상과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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