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대마밀수 혐의 공항 세관 적발, 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대마밀수 혐의 공항 세관 적발, 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1. 대마밀수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성실히 근무하던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부친상 비보를 접했고, 경황없이 짐을 챙겨 국내로 급히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대마오일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공항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언어 장벽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고, 본래 취지와 달리 마약류를 알고 반입했다는 취지의 불리한 자백 진술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마약 밀수 혐의로 즉시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밀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수입(밀수)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극히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해외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구입한 대마 관련 품목(대마오일, 젤리 등)이라 할지라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법률상 엄격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됩니다. 기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 데다, 세관 현장 적발 사안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뒤집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대마밀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언어 장벽으로 인한 왜곡 진술 탄핵 및 조사 과정 교정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항 초기 조사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참여 과정에서 통역인의 오역과 의역으로 인해 피의자의 실제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초기 작성된 자백 취지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2) 마약 반입의 고의(인식)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대마오일의 존재를 인지하고 국내로 반입하려 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집중 변론했습니다. 부친상으로 인해 경황없이 수하물을 정리하던 중, 현지 지인이 의뢰인을 위로하려는 마음에 의뢰인 몰래 가방 속에 대마오일 2개를 넣어두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현지 지인 진술서 확보 및 객관적 정황 자료 제출
미국 현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의뢰인 모르게 짐 속에 대마오일을 넣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를 직접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밀수를 감행할 동기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대마밀수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공항 세관 적발 및 초기 자백 진술서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고의 부존재 사실과 현지 지인의 사실확인 증거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류를 가방에 소지하고 입국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실형과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밀수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요인
1) 왜곡된 초기 자백 진술 무력화
의사소통 미숙과 통역 오류로 인해 잘못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정교한 법리 검토로 탄핵했습니다.
2) 밀수 고의 부존재 규명
형사처벌의 핵심 구성요건인 '반입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해외 현지 증거의 신속한 확보
미국 현지 지인의 자필 진술서를 즉각 확보·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고히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본인도 모르게 짐에 들어간 대마 제품으로 인해 공항 세관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은 기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달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