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면증대마흡연 적발 후 거짓 진술 번복, 정공법 자백과 치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불면증대마흡연 적발 후 거짓 진술 번복, 정공법 자백과 치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1. 불면증대마흡연 사건의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극심한 불면증을 겪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나 증세에 별다른 차도가 없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마가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호기심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해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책 단속망에 덜미가 잡히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구매 내역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 위기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불면증대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 또는 대마 농축액 카트리지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수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일반 대마 잎에 비해 유효 성분(THC) 농도가 매우 높아 수사기관이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 회부 후 실형을 구형하는 강경한 기조를 보입니다.
3. 불면증대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파악 및 정공법 자백 기조로의 신속한 전환
경찰 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섣부른 부인을 즉각 중단하고 혐의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재정립했습니다.
2) 불면증 치료 목적의 호기심 일탈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유흥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대마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극심한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온라인 정보에 현혹되어 저지른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습 투약자가 아님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3) TF팀 가동을 통한 맞춤형 양형 자료 및 재발 방지 서약 제출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 정신과 진료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교육 이수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불면증대마흡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불면증 탓에 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면증 치료 목적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인 점, 보호관찰소의 선도 및 재범 방지 교육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부인으로 인해 구속 실형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불면증대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조사 전 신속한 진술 교정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거짓 진술을 즉각 철회하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동기의 참작 사정 규명
유흥 목적이 아닌 만성 질환(불면증)에 시달리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완성도 높은 양형 변론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선도 교육 이수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을 통해 재판 회부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면증 등 신체적 고통을 해결하려다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는 사건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드러나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초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백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