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중독적발 후 실형 위기, 초범 자백과 재활 의지 입증해 기소유예 종결
마약중독적발 후 실형 위기, 초범 자백과 재활 의지 입증해 기소유예 종결
1. 마약중독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직접 구입하여 흡연 및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해 온 정황이 단속망에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은 마약중독적발 사안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상습 투약 및 중독자 프레임이 씌워져 중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자, 의뢰인은 다급히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마약중독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2)성립 요건
대마와 케타민처럼 성격이 다른 마약류를 복수로 취급하고 수회에 걸쳐 매수·흡연한 경우, 사법당국은 마약중독적발 사안으로 보아 상습성과 의존성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다회성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마약중독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일관된 자백 기조 확립
매수 내역과 투약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혐의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정공법 전략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력했습니다.
2) 투약량의 경미성 및 유통성 배제 소명
수회에 걸친 매수 및 투약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투약에 그쳤을 뿐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 횟수나 투약한 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공인 치료·교육 이수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 기관의 교육 이수 및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단약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마약중독적발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마약중독적발 혐의로 케타민과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의 투약 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전문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실형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중독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립
피소 직후 즉각적인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수량 및 위험성의 경미성 입증
수회 투약 행위의 구체적인 양과 정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상습 유통 및 중독 위험성 프레임을 실효적으로 방어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 구성
동종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다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케타민과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중독적발 위기에 처한 사건은 단속 정황상 중독성과 상습성이 강하게 의심되어 구속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회 투약 혐의로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 기관의 교육·치료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