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구매방조 및 흡연 혐의 부인하다 적발, 정공법 자백과 치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대마구매방조 및 흡연 혐의 부인하다 적발, 정공법 자백과 치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1. 대마구매방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B씨와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해서 한 번 피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는 과정에 동조한 뒤 함께 수차례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친구 B씨가 수사망에 포착되어 대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범이자 대마구매방조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이체 내역과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끝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구매방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방조한 자,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수 행위의 가담 성격에 따라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흡연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이나 주문 과정에 연루되어 대마구매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 사안의 무게는 배로 무거워집니다. 특히 계좌 내역과 소변·모발 정밀 검사 결과라는 확고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기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와 정식 재판 회부를 기본 방침으로 삼습니다.
3. 대마구매방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무리한 부인 철회 및 정공법 자백 전환
객관적 증거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즉시 진술 기조를 전면 수정하여 대마구매방조 및 흡연 사실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교정했습니다.
2) 주범과의 가담 정도 차별화 및 수량의 경미성 소명
인터넷을 통한 대마 주문과 거래 전반을 친구 B씨가 주도하였으며,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동조하여 단순 방조 및 흡연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전체 흡연 횟수와 취급 규모가 비교적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3) 증거수집전담팀 가동을 통한 체계적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단약 서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다니며 성실하게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진료 내역서 등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대마구매방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과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 대마구매방조 및 다회 흡연 혐의를 확인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소명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주범의 주도하에 단순 가담 및 방조에 그친 점, 범행을 솔직히 자백하고 마약중독 치료에 전념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진술 번복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구매방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신속한 자백 기조 전환
거짓 진술로 악화되었던 수사 분위기를 즉각 바로잡고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주범과 종범의 명확한 역할 분리
거래를 주도한 주범과 소극적으로 방조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죄책의 무게를 대폭 낮췄습니다.
3) 치료 내역서 기반의 실질적 양형 변론
단순 구두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병원 중독 치료 내역과 서약서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대마 구입에 가담하거나 함께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계좌 내역과 모발 검사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초기에 거짓말을 했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가담 정도를 분리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