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적발, 강박 증세 소명으로 기소유예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적발, 강박 증세 소명으로 기소유예
1.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외모와 체중 관리에 극심한 관심을 쏟던 중 병원에서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를 처음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복용 후 체중이 빠르게 감량되자 약물에 강한 심리적 집착을 갖게 되었고, 정상적인 처방 주기와 용량에 만족하지 못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처방받은 약품을 수령하여 재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재방문하여 처방전을 중복 발급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이중으로 수령해 소지 및 투약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모니터링 및 수사망을 통해 이중 처방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받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디에타민, 펜터민 등)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다이어트약으로 널리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환각과 강한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병원을 속여 처방전을 중복 발급받고 의약품을 편법 수령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 행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보건 의료 체계를 교란하는 범행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기망 행위를 엄단하고자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 후 무거운 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3.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사실관계 인정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수립
병원 처방 기록과 수령 내역 등 명백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체중 강박에 따른 우발적 일탈 및 미약한 불법성 인식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악의적으로 남용하거나 외부에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급격한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외모 강박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처방전을 재발행받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약 사범에 비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재발 방지 서약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전무한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식욕억제제에 의존하지 않고 섭식장애 및 강박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중복 처방받아 투약한 의뢰인의 죄질을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외모 및 체중 관리에 대한 극심한 강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형의 형사 처벌과 주도적 상범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다이어트약마약 중복 처방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경찰 조사 전 신속한 사건 진단
조사 통보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솔직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압박을 선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2) 주도적 상범 프레임 차단
단순 마약 남용자가 아닌 체중 강박으로 인한 우발적 편법 수령이었음을 소명해 상습범으로의 비화를 막아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실질적인 정신과 진료 내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아 복용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시스템상 기록이 명백히 남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처방전 재발행 등 기망 행위가 수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과적 치료 의지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