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GHB밀수 적발 긴급체포, 체계적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GHB밀수 적발 긴급체포, 체계적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1. GHB밀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망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 밀수 적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공판 처분(정식 재판 회부) 위기에 직면하였고, 중형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GHB밀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밀수입하거나 매매, 매매 알선, 소수·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2)성립 요건
GHB는 성범죄 등 2차 범죄 악용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이 취급 자체를 극히 위험하게 평가하는 마약류입니다. 더욱이 해외 반입 정황에 따른 '마약류 밀수' 혐의가 결합되어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인 만큼, 영장 청구 및 구속 재판, 그리고 실형 구형이 원칙적으로 뒤따르는 매우 엄중한 국면이었습니다.
3. GHB밀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 및 재판 단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금융 거래 흔적과 주거지 체포 등 객관적 물증이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테헤란 양형 매뉴얼 기반 기일 조율 및 충분한 자료 확보
공판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 양형 매뉴얼을 가동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정상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여 공판 기일 연기 및 속행을 신청함으로써 충분한 입증 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선제적 재활 교육 이수 증명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전무한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투입·매수량이 극소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GHB밀수 사건 결과
검찰 및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될 만큼 중대했던 GHB 매매 및 밀수 혐의에 대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공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마약 투입 양이 적고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점, 수사 및 공판에 성실히 임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서약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긴급 체포 및 중형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GHB밀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긴급 체포 직후 신속한 자백 및 수사 협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자백하여 구속영장 발부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2) 전략적인 공판 기일 관리
양형 자료 준비를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기일을 연기·속행하며 완성도 높은 정상 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 개진
초범 사유, 극소량 매수, 진지한 반성 태도,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다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GHB 등 위험성 높은 마약류를 매수하다 밀수 혐의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은 강제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포 직후의 불리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