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3,500만 원 수령
준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3,5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음주 상태나 심신미약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심리적 불안을 남깁니다.
특히 업무상 관계나 처음 만난 자리 등에서 뜻밖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주변 시선이나 추문에 노출될까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다가와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피해로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을 도와, 접근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합의금 3,500만 원을 받아내며 원만하게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업무 관련 계약을 마치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주변에 소문이 나거나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셨고,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신 맡았으며, 가해자의 직간접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합의 조건을 세운 끝에 합의금 3,500만 원을 전달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프로젝트 계약 수립 후 가진 반주 자리에서 예상보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신체 접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외부나 직장에 알려져 구설수에 오를까 봐 불안해하셨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원만하게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하셨고,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대리 절차에 착수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상 보호와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간접적 접근 차단 및 위약벌 조항 명시
의뢰인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전화, 문자,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연락, 직접 방문 등 어떠한 방식의 접근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쟁점 2.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유지 조건 협상
사건 관련 내용이 외부나 직장으로 유출되어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구설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설정하여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한 3,500만 원 손해배상 합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엄중함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피력하였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표함에 따라 3,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신변을 보장받으며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접근 금지 안전 조치 확보 및 합의금 3,5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세심한 대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 없이 안전하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았으며,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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