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SNS마약구매 적발, 초동 자백과 재활 의지 입증으로 기소유예
SNS마약구매 적발, 초동 자백과 재활 의지 입증으로 기소유예
1. SNS마약구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과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둘러보던 중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주거지 등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집중 추적하던 경찰의 수사망에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수회에 걸친 SNS 마약 거래와 반복 흡연으로 인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히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SNS마약구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섭취한 자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인터넷이나 SNS(트위터, 텔레그램)를 통한 마약류 매매는 유통 경로의 은밀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특히 단순 1회 흡연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경우, 수사기관은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엄중한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3. SNS마약구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입건 초기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온라인 접속 기록과 거래 흔적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수회 매수 및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범행 경위 소명 및 전문 유통 연루 차단
의뢰인이 타인에게 대마를 재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SNS 광고에 노출되어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개인적 일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습적인 마약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단순 투약자 프레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치료·재활 의지 증명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 자발적인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SNS마약구매 사건 결과
검찰은 SNS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SNS마약구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입건 초기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백 유도
경찰 조사 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기조를 정립해 구속 수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단순 호기심 및 개인 소비 소명
수회 구매 정황 속에서도 판매·유통 의도가 없는 개인 흡연이었음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실질적인 재활 및 치료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디지털 기록이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회 거래 정황으로 가중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자발적인 재활 의지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