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구매미수 적발 혐의, 사기 피해 및 미수 입증으로 기소유예
대마구매미수 적발 혐의, 사기 피해 및 미수 입증으로 기소유예
1. 대마구매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총 350g(구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대마를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하려 했던 대마의 양은 350g에 이르는 상당한 대량이었으며, 첫 거래에서 물품을 받지 못했음에도 추가로 2차례나 더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약물 의존성과 상습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대마구매미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 350g은 단순 개인 흡연 분량을 크게 초과하는 상당한 양으로, 수사기관은 유통 및 판매 목적까지 의심할 수 있는 중대 규모로 평가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수를 시도한 행위는 재범 위험성과 집착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식 기소 후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매우 강합니다.
3. 대마구매미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수 혐의 방어 및 미수 입증
의뢰인이 구매 시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로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고 이른바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재구성했습니다. 구매 횟수와 기간이 겹쳐 기억이 흐릿했던 의뢰인을 대신해 판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금 패턴, 당일 이동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물품 인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2) 범죄사실의 미수 변경 및 불구속 재판 유도
치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견서를 통해 당초 기수로 의심받던 범죄사실을 '매수 미수'로 변경해 내었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발 방지 의지 제출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손에 넣거나 흡연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구매미수 사건 결과
담당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변호인단이 입증한 디지털 거래 증거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350g에 달하는 대마를 3차례나 구매하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을 전달받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량 매수 시도로 인해 구속 및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구매미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메신저 대화와 가상화폐 입금 내역, 이동 동선을 교차 검증하여 3회 시도 모두 물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이자 미수였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했습니다.
2) 혐의 축소 및 구속 방어
기수로 입건되었던 범죄사실을 미수로 변경시키고,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법원을 설득한 양형 변론
초범 사유, 실제 마약 취득 및 흡연 부존재,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량 매수 시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구매량이 많을수록 상습성과 유통 의혹을 받아 구속 수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 미수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실제 취득 여부를 입증하고 미수로 혐의를 제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