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족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억 5,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친족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억 5,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혼란과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친척이라는 신뢰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가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묻어두며 혼자 고통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황을 차근차근 밝혀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한다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학창 시절 친척으로부터 당했던 강제추행 피해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을 잘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창 시절 친족 관계에 있던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숙박업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친족 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랜 기간 혼자 참고 견뎌왔으나, 세월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는 트라우마와 괴로움으로 인해 법적 해결을 결심하고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전담하였고, 친족 범죄의 엄중함과 의뢰인이 오랜 시간 겪어온 고통을 바탕으로 조율을 진행하여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친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심 없이 거주지로 이동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정상 인근 숙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이 방심한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부당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빠져나온 뒤에도 친족 간의 관계가 손상될까 두려워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홀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시의 기억과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친족들과의 대면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소통을 대신하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마음의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고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처했습니다.
쟁점 1. 친족과의 직접 대면 차단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가해자나 다른 친척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받게 될 2차 가해와 압박을 막기 위해, 모든 대화와 절차 진행을 변호인이 직접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쟁점 2. 친족 성범죄의 중대성 및 오랜 정신적 고통 입증
친족 관계에서의 범행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후 오랫동안 트라우마와 자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을 통해 세밀하게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쟁점 3. 손해배상 성격의 1억 5,000만 원 합의 도출
가해자 측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상을 이어갔으며,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성했습니다.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친족들과 마주치는 불상사 없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진심 어린 사과 확인 및 합의금 1억 5,0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대리 속에서 친척들과 직접 만나는 일 없이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았으며, 가해자의 반성을 확인하고 오랜 기간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친족에게 당한 성범죄는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거나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거나 가정을 흔들지 않고도 정당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오랫동안 홀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의뢰인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