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상가나 공공장소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누군가 나를 몰래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외출조차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낮은 합의금 제안에 휘둘리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사과와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피해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 측의 낮은 금액 제안을 넘어서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내며 무사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 위쪽에서 본인을 향해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가해자 측 변호인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200만 원 수준의 적은 합의금만을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심리상담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받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 시설이 위치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칸 넘어로 휴대폰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 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는 현장 조사 및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 대리인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내세우며 200만 원 상당의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려 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혼자서 가해자 측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심리적 안원 확보
의뢰인이 가해자나 상대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든 소통과 협상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보호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 측의 소액 합의 주장 배척 및 정당한 보상 요구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제시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3. 정신적 피해 및 치료 비용을 반영한 1,000만 원 합의 타결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트라우마와 향후 필요한 심리상담 치료 비용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성립시켰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속에 가해자와 대면하는 일 없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사건을 잘 정리하고 불안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 형편을 핑계로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가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의뢰인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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