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마약매수미수 적발 혐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마약매수미수 적발 혐의, 실행의 착수 불인정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1. 마약매수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마약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실제 마약을 전달하거나 배송해 주지 않으면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채 거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해당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확보된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마약류 매수 미수 정황이 포착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직업 자격이 즉각 박탈될 수 있는 전문 직군에 종사하고 있어,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매수미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미수범 역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수범에 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실제로 건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거래 행위에 나아갔다면 매매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품 미수령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수 의도가 명확했던 사안에 대해 정식 기소 후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어, 전문직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피의자에게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마약매수미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즉각적인 전담팀 구성 및 유사 하급심 판례 분석
사건 수임 직후 신속하게 마약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판매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경위, 물품 인도 약정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매수 미수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부정했던 하급심 판례들을 전수 수집하여 변론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매수 '실행의 착수' 부존재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물품의 특정성, 전달 장소나 방식(드랍 좌표 등)의 확정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실행의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직업적 특수성 및 불기소 필요성 적극 피력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미수 혐의로 인해 일생을 바쳐 취득한 전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4. 마약매수미수 사건 결과
검찰은 마약 매수 미수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 기록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치밀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마약 매수의 구체적인 실행 착수로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직업 자격 박탈과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섰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내며 전과 기록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생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마약매수미수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전담팀 가동과 판례 데이터 활용
사건 착수 직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행 착수를 반박할 수 있는 유리한 하급심 판례를 발굴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깨뜨렸습니다.
2) 정밀한 법리 중심의 변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고, 형법 및 마약류관리법상 '실행의 착수' 성립 요건을 철저히 파고들어 무혐의의 논리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구체적인 증거 분석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한 불기소처분을 도출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거나 물건을 전달받지 못한 마약 매수 미수 사건은 '돈만 보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법리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자격 박탈이나 중형 선고 위험이 걸려 있는 사안일수록,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마약 사건의 법리와 수사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단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실행 착수 요건을 깨뜨려야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