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유사성행위 피해 고소 대응,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준유사성행위 피해 고소 대응,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상대방이 심리적·신체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상태나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남깁니다.
특히 이전에 친분이 있던 관계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며,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준유사성행위 피해로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의 형사 공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황증세 등으로 인해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가 이어졌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신청하며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단호한 처벌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중간에 정신이 들어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또다시 유사성행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혼자 힘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후 가해자 측은 엄벌을 피하고자 법원에 1,5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맡기며 선처를 구하려 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피해 당시 상황 및 객관적 증거 자료의 세밀한 정리
경찰 진술서, 대화 내역, 녹취록, 피해 당시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 측의 일방적 형사 공탁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 표명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신청한 1,500만 원의 공탁금에 대해 의뢰인은 이를 수령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피력 및 엄벌 도출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참작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가해자의 선처 시도를 막아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라는 법적 결과를 받아내며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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