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호텔 카촬 피해, 합의금 1억 원 수령
호텔 카촬 피해, 합의금 1억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호텔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가늠하기 어려운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혹시라도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어디론가 유출되거나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로 큰 고통을 겪던 의뢰인을 도와, 촬영물에 대한 완전한 폐기 확인 조치와 함께 합의금 1억 원을 전달받으며 무사히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투숙 중이던 호텔 객실에서 상대방이 불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아채고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느끼셨고, 가해자와의 연락조차 두려워하시던 중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측과 조율에 나섰으며, 휴대폰 및 계정 내 촬영물 삭제 절차를 철저히 확인한 뒤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항의했으나, 이후 영상이 다른 기기나 인터넷상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오자 더 큰 불안감을 느꼈고,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한편,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던 2차 피해를 막고 최선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 접근 차단 및 비밀 유지 설정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든 연락과 협상 과정을 변호인이 대신 진행하였으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건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쟁점 2. 불법 촬영물의 복구 불가능한 삭제 확인
가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 등에 저장된 촬영 파일을 철저히 검토하고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받았으며, 향후 유포나 소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법적 책임과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쟁점 3. 피해 정도를 반영한 1억 원 손해배상 합의 타결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의 엄중함과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피력한 끝에,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및 합의금 1억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변호인의 철저한 대리 아래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안전하게 촬영물에 대한 완전 삭제 조치를 확인받았으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아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