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연인 사이 카촬죄 유포 피해 대응, 합의금 3,700만 원 수령 및 원만 합의
연인 사이 카촬죄 유포 피해 대응, 합의금 3,700만 원 수령 및 원만 합의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제했던 연인 관계나 신뢰하던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피해자에게 헤어나오기 힘든 상실감과 극심한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두 사람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려움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리인 조력을 통해 유포된 영상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 의해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피해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다각도 협상을 거쳐 3,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불법 영상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셨으며, 가해자나 그 가족과 직접 대면하여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간곡히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한 전면적인 협상 및 법적 절차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합의금 3,700만 원을 전액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신뢰했던 전 연인이 둘만의 사적인 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언제 어디로 영상이 추가 유포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의 어떠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압박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태를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리인은 즉시 가해자 측과의 직접 소통 경로를 차단하고, 유포된 원본 및 복사본의 즉각적인 폐기와 강력한 처벌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단계별 대응을 펼쳤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의 접근 차단 및 유포 영상의 완전한 영구 삭제 조치
의뢰인이 느낄 2차 가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을 전담 변호인에게 단독 일원화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저장 매체의 파기와 추가 유포 시 막대한 위약벌이 부과되도록 합의 조항을 정밀히 설계했습니다.
쟁점 2. 연인 관계 악용 범행의 죄질 중대성 강조 및 형사 리스크 경고
연인 간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의 법적 중대성을 입증하고, 향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하여 가해자 측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상에 나서도록 유도했습니다.
쟁점 3.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3,700만 원 합의금 도출
불법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 비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비용을 다각도로 산출하여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3,7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피해보상금을 단번에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대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당한 배상을 보장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700만 원 수령 및 원만 합의 성립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밀착 조력 덕분에 가해자 측과 직접 마주치는 일 없이 완벽히 보호받으며 3,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원만히 수령하였고, 영상 재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