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적발, 단순 호기심 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적발, 단순 호기심 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1.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성적 흥분제로 광고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불법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 세관의 정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및 매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인용품으로 알고 구매했다가 중대한 마약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법리상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하여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비록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 후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구매 경위의 구체적 소명 및 악의적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구매한 제품이 일반 성인용품 사이트에서 단순 성적 흥분제로 안내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통상적인 마약류 구매 방식인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거래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 직구였다는 점을 관련 사이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불법성 인지 직후 성실한 자백 및 반성 태도 정립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세관 및 수사기관의 고지를 받은 즉시 섣부른 변명이나 부인을 피하고, 법률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조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비롯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해외 직구 이용 시 제품 성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사건 결과
검찰은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든 제품을 수입하려 한 의뢰인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구매 경위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전문적인 마약 투약 목적이 아닌 일반 사이트를 통한 단순 호기심 구매였던 점, 국내 유통이나 실제 투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약 밀수입 혐의로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성적흥분제마약 직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
통관 적발 통보 직후 즉시 개입하여 구매 사이트의 표시 내용과 구매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마약 밀수 고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조사 태도와 자백 기조의 일관성
성실한 수사 협조와 깊은 반성을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제품 구매 경위의 특수성, 초범 사유, 재발 방지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성적 흥분제나 수면유도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직구하다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세관 단속에 적발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마약 밀수 사범으로 다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매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