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딥페이크 유포 피해, 합의금 1,700만 원 수령
딥페이크 유포 피해, 합의금 1,7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어디에도 마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책임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엄정한 협상을 거쳐 1,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인물로부터 사진이 무단으로 합성되어 허위영상물 형태로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이 수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셨으나,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겪는 상황은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한 철저한 협상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인연이 있던 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허위 제작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충격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디지털 범죄 피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권리를 구제받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즉시 가해자 측과 전면적으로 접촉을 차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복귀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 원천 차단 및 추가 유포 예방
의뢰인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대면하여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협상 창구를 전담 변호인 단독으로 일원화하고 제작물의 완전한 삭제 및 추가 유포 금지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쟁점 2. 디지털 성범죄 혐의의 엄중함 부각 및 법리적 압박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타인의 신체를 무단 합성·유포한 행위의 죄질을 정밀하게 입증하고, 가해자 측에 실형 선고 등 엄중한 형사 처벌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하여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쟁점 3. 손해배상 실익을 고려한 1,700만 원 합의 도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유무형의 손해를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여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1,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선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700만 원 수령 및 원만 합의 성립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1,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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