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무원 회식 성추행 피해 대리, 합의금 4천만 원 이끌어낸 성공 사례
공무원 회식 성추행 피해 대리, 합의금 4천만 원 이끌어낸 성공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공적인 업무 연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멸감과 함께 향후 직장 생활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사건일수록,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책임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회식 중 발생한 업무상 위력 등 추행 피해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엄정한 협상을 거쳐 4,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피해자는 공적인 회식 및 업무 관련 자리에서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셨으나,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한 철저한 협상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2. 사건 내용
피해자는 업무상 연관이 있는 회식 장소 등에서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셨으며,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권리를 구제받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 측과 전면적으로 접촉을 차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복귀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 원천 차단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대면하여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협상 창구를 변호인 단독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쟁점 2. 업무상 위력에 따른 죄질 부각 및 법리 압박
공직 사회 및 업무 연관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고, 가해자가 처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과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3. 최고 수준의 피해보상 조건 관철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상처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최종적으로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갈등 없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선고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4,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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