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소지 혐의 적발, 지인 가방 보관 불법성 미인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마약소지 혐의 적발, 지인 가방 보관 불법성 미인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1. 마약소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큰 짐 가방을 약 4일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가방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호의로 자신의 주거지에 가방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맡긴 지 이틀 뒤, 해당 지인의 마약류 범죄 혐의를 추적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 및 가방 검사를 진행하였고, 가방 안에서 불법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의 짐을 잠시 맡아주었다가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보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직접 투약하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사회적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타인의 대형 짐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보관자를 단순 호의가 아닌 조직적인 마약 은닉책이나 유통 공범으로 의심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3. 마약소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마약류 인식의 부존재 및 단순 호의에 의한 보관 소명
의뢰인이 가방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지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가방을 맡기게 된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가성이나 은닉의 고의가 전혀 없는 단순 호의에 의한 보관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투약 의도 배제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입증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체내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을 당시 가방의 위치를 즉시 안내하고 임의제출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준법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주변 관계와 일상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소지 사건 결과
검찰은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가 든 가방을 주거지에 보관한 의뢰인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부탁으로 보관하게 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투약이나 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및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소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압수수색 직후 신속한 진술 방향 수립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은닉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공범 프레임 차단
정밀 검사 음성 결과와 지인과의 대화 기록을 통해 마약 보관의 대가성이 전무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인지 부존재,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 초범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