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술자리 만취 준강간 피해, 합의금 3,200만 원 수령
술자리 만취 준강간 피해, 합의금 3,2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음주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준강간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건의 상처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커다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의 단호한 협상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3,200만 원의 합의금 수령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피해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당해 준강간 피해를 입고 심각한 트라우마와 일상 파괴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합당한 피해 보상과 함께 사건이 확실히 마무리되기를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리적 압박을 가한 끝에, 합의금 3,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2. 사건 내용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의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으며,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취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대리인으로서 엄정한 협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 완벽 차단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아 정신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쟁점 2. 범행 죄질 및 입증 자료에 기초한 법리적 압박
준강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해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실형 선고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엄중히 인지하도록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실익을 극대화한 합의 조율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3,200만 원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는 추가적인 상처 없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200만 원 수령 및 처벌불원서 제출,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 덕분에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3,2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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