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지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나 동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및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넘어 치명적인 배신감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강력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과 범행 죄질의 중대성을 명확히 피력하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이끄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준강간미수 피해를 대리하여, 재판부에 단호한 엄벌을 촉구하고 다각도의 정황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가해자 및 지인들과의 모임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 불법촬영 및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타격을 입었으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 전반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죄질의 엄중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및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주량을 넘어 만취한 상태로 거실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점을 악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였고, 이어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가 저질른 충격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을 남길 만큼 극심한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엄벌이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쟁점 1. 피해 진술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한 피해 심각성 입증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제출 자료 및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 파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죄질 및 범행 태도에 대한 엄중한 지적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불법촬영과 성폭행 시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어설픈 변명이나 혐의 축소 시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쟁점 3. 재판부를 향한 강력한 엄벌 촉구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가해자의 엄벌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단호하고 치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7년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의 단호하고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얻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불법촬영 및 준강간미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는 가해자의 어설픈 합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 피해자의 참된 명예회복과 일상 복귀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구제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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