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남자친구불법촬영, 가해자 사과와 대화 증거로 1,500만 원 합의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단순한 다툼이나 사적인 문제로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거나 사과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사과와 통화 내역, 피해자 지인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가해자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등 촬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사과 및 인정 내용 확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2. 통화 및 제3자 대화 내역을 통한 사실관계 보강
가해자와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과 가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각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대응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합의 협상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불필요하게 장기적인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끝에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혼자 가해자와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500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사과와 사건 관련 대화 내용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합의 과정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맞춰 합의 전략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사과했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유포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으로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역, 가해자의 사과 등 흩어져 있는 자료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