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면증 치료 목적 무단 프로포폴투약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불면증 치료 목적 무단 프로포폴투약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프로포폴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된 극심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불면증 완화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의 정식 처방 없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입수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약물 유통망 및 관련 의료기관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뢰인의 무단 투약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처벌 위기에 직면하자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프로포폴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의사의 정당한 처방이나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프로포폴은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호흡 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투약 및 유출에 대해 수사기관이 기획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법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형사 처벌이나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프로포폴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약물 입수 경로와 투약 정황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실제 불면증 치료 목적의 정당한 참작 사유 입증
의뢰인이 유흥이나 환각 등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수면장애를 극복하려다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과거 수면장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았던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발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정식 의료기관의 진료만을 통해 수면장애를 치료하고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프로포폴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과거 수면장애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되듯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던 우발적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프로포폴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투약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한 동기 소명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과거 수면장애 진료 내역을 완벽히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쾌락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은 유통망이나 병·의원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투약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상습 투약자로 몰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