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약용 목적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적발 사건,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약용 목적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적발 사건,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양귀비재배 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양귀비 종자를 얻게 된 후, 통증 완화 등 민간요법 형태의 약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제보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양귀비 불법 재배 현장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 치료 목적으로 키웠음에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양귀비재배 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관계 관청의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양귀비는 아편 및 모르핀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국가의 엄격한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1주라도 무단 재배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약용이나 관상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마약류 공급처 단속 기조에 따라 엄격하게 입건하며, 재배 규모나 목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양귀비재배 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텃밭에서 재배 중이던 양귀비가 현장에서 압수되어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재배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매매·유통 목적 부재 및 순수 약용 목적 입증
의뢰인이 마약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매매·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단순 통증 완화를 위한 가정 내 상비약 목적으로 소량 재배한 것에 불과하며, 추출이나 가공 시설이 전무한 순수 원시적 재배 상태였음을 객관적 현장 사진과 정황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불법성 인식 희박성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양귀비 재배가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안일한 법의식을 깊이 반성하고, 재배 중이던 작물을 전량 자진 임의제출하여 폐기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양귀비재배 적발 사건 결과
검찰은 무단으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나 유통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 약용 목적의 소량 재배였던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양귀비재배 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단속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유통 의도 배제 및 순수 목적 소명
전문 유통 사범 프레임을 완벽히 차단하고 약용 목적 소량 재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발 방지 다짐, 자진 폐기 정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 재배 사건은 이웃의 신고나 지자체·경찰의 정기 단속을 통해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약용이나 관상용이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해명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다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습 재배나 유통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단순 소량 재배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