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카메라등촬영죄 몰카 피해, 고소 후 합의로 2천만 원 보상금을 받은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이 신뢰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는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촬영물과 가해자의 자백을 확보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홈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확보하고 가해자의 자백까지 받아 고소한 뒤 2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과 교제하던 관계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장면이 침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홈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홈카메라와 연결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고,
해당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 불법촬영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사실에 대한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과 대화 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촬영 사실 입증·자백 증거 확보·합의금 협상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불법촬영 사실 및 촬영물 증거 확보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촬영물과 홈카메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확인한 경위와 촬영물의 존재를 명확히 정리하여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자백 및 사과 내용 확보
피해자가 상대방과 불법촬영에 대해 나눈 대화 과정에서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이후 지속적으로 보내온 사과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정황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이후 합의금 협상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건 장기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합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가해자 측과 합의금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피해자는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한 직후 촬영물과 가해자의 자백 등 핵심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과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과 같이 민감한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추궁하기보다,
촬영물과 대화 내용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자백이나 사과 메시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 활용하느냐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정작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이나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