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크웹 대마 종자 매수 및 판매 목적 재배 현장 적발 사건, 기소유예 선처
다크웹 대마 종자 매수 및 판매 목적 재배 현장 적발 사건,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종자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씨앗)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망을 추적하던 전문수사팀의 기획 단속에 의해 대마 재배 현장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생산 및 판매 목적 재배 혐의로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대마종자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 재배는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처 역할을 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극도로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종자 입수 및 판매 목적 재배 정황이 포착된 경우,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조직적 생산범으로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강경합니다.
3. 대마종자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대마 재배 시설과 작물이 현장에서 직접 압수되어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재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실제 유통 부재 및 소량 재배 입증
의뢰인이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재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재배한 대마의 규모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고 수사기관에 조기 적발됨으로써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종자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하려 했던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배 규모가 소량이며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채 조기 차단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종자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체포 직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현장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범행 결과의 미실현 변론
실제 유통이나 사회적 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미수적 정황을 강조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마 종자 매수 및 재배 사건은 전문수사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생산 및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실제 판매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