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 GHB(물뽕) 호기심 매수 혐의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텔레그램GHB(물뽕) 호기심 매수 혐의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텔레그램GHB 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안일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를 의뢰하고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마약류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장부 및 금융 거래 내역이 확보되면서 의뢰인의 구매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처벌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텔레그램GHB 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GHB(가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GHB는 무색·무취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는 마약류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판매책이 단속될 경우 거래 장부와 계좌 내역을 통해 구매자가 한꺼번에 적발됩니다.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텔레그램GHB 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판매책 장부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판매책 검거 및 금융 입금 내역 등 부인하기 어려운 디지털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매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우발적 호기심 및 상습성 부재 입증
의뢰인의 범행이 타인에게 약물을 남용하려 하거나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1회성 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밀 검사 등을 활용하여 체내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발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텔레그램GHB 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위험성이 높은 GHB를 불법 매수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 매수에 그쳤다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텔레그램GHB 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책 단속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변론
악의적인 타인 남용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 차원의 소량 매수임을 소명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생활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GHB 등 마약류 매수 사건은 판매책 유통망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