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부부여행준강제추행, 가해자 인정 후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 보상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한 여행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이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신고를 진행할지 또는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지 더욱 복잡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여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지인과 함께 여행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당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확보된 가해자의 인정 및 사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해 3천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잠든 뒤 피해자 역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함께 여행을 온 일행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다는 부담과 혼란 때문에 당시 상황을 바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결국 배우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과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당시 일부 행동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했고,
장기간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사건 직후 확보된 가해자의 인정 및 사과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인정 내용 확보 및 증거화
사건 이후 상대방이 직접 보낸 메시지에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정 및 사과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메시지를 단순한 사과 연락으로만 보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고소 전 합의 방향 설정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장기간 수사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3. 합의금 협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사과와 보상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인정 및 사과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뒤,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고소 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장기간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혼란과 정신적 부담을 겪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 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메시지나 사과 내용을 남긴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합의 과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와 대화하며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끝낼지 결정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