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 SNS 및 던지기 수법 판매·밀수 혐의 체포 사건, 법원 집행유예 선처
필로폰던지기 수법 판매·밀수 혐의 체포 사건, 법원 집행유예 선처
1. 필로폰던지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판매하여 큰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판매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구매 대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약물을 숨겨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선 및 유통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에 의해 판매 현장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고, 필로폰 밀수 및 불법 판매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중형의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던지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매수, 알선,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 규모나 밀수 가담 정도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마약류를 타인에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되어 수사기관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SNS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조직적 판매 및 밀수 혐의가 적용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 법정 구속을 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중범죄 사안입니다.
3. 필로폰던지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체포 직후 즉각 개입 및 밀수 직접 가담 혐의 차단
체포 직후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유통을 주도한 핵심 상선이 아니라, 지인의 제안으로 유통 하부 단계에서 일부 판매에만 가담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 지어 밀수 주도 혐의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2) 수사기관 협조 및 범행 규모의 최소성 변론
체포된 상태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디지털 물증이 확보되었기에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자백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상선 추적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여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전체 유통망 규모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양형 참작 사유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지인의 강한 권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참작 사유를 부각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절박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던지기 사건 결과
법원과 재판부는 필로폰을 SNS로 판매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의뢰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엄중한 실형 선고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체포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의뢰인이 직접 밀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 판매량이 적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중형의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구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던지기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체포 초기 골든타임 사수
긴급 체포 직후 밀착 접견을 통해 무거운 밀수 주도 혐의를 차단하고 단순 하부 가담자로 프레임을 명확히 전환했습니다.
2) 수사 협조를 통한 선처 심증 확보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통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양형 참작을 유도했습니다.
3) 논리적인 서면 조력
범행 가담 경위의 참작성, 적은 판매량, 초범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바꿔냈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를 SNS나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다 체포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최고 난이도의 사건입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선과의 관계를 숨기려다가는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과 재판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의 성격을 명확히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구속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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