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으로 인한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호기심으로 인한 대마초매수 및 흡연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안일한 호기심을 품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지인의 진술 및 거래 정황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은 지인 간의 마약류 유통 및 공유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자백이나 장부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 초기 조사 때 혐의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자백 기조 수립
지인의 단속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혐의를 전면 시인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부재 입증
의뢰인의 대마 흡연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양이 소량이며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 약물 의존성이나 중독증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 의지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반드시 단약을 하겠다는 강력한 다짐 및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불법적인 경로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확고한 단약 의지를 증명한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지인의 단속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혐의 범위의 철저한 제한
단순 소량 투약자로서 사안이 사회적 확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습성이 없어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은 지인의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