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20대 사회초년생 인터넷 졸피뎀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20대 사회초년생 인터넷 졸피뎀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졸피뎀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성인으로, 평소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접하며 안일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의사의 정식 처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을 불법 매수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유통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졸피뎀매수 및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의사의 정당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류 매매 및 오남용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의료용 수면제로 흔히 쓰이지만, 허가 없이 불법 매수하고 투약할 경우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로 취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사회초년생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졸피뎀매수 및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물증 확보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인터넷 구매 내역 및 금융 거래 흔적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투약 횟수의 최소성 및 상습성 불식
의뢰인이 졸피뎀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투약 횟수가 극히 적은 일회성 일탈에 그쳤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밀 검사 피드백 등을 통해 체내에 약물 의존성이나 중독증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며 상습 투약 오인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 소명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20대 초반의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불법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단약 및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졸피뎀매수 및 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 의한 소량·단발성 투약에 그쳤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졸피뎀매수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인터넷 단속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혐의 범위의 철저한 제한
단순 소량 투약자로서 사안이 사회적 확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투약 횟수가 적어 치료와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20대 사회초년생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매수 사건은 유통망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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