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체중감량 목적 필로폰 불법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체중감량 목적 필로폰 불법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필로폰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외모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상에서 필로폰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그릇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과 강박관념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필로폰 판매책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되었고, 판매자의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특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필로폰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소유,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관리법 제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운반, 매매, 투약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과 위해성이 향정약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이나 유흥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3. 필로폰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명백한 온라인 물증에 대한 정공법 자백 가이드
텔레그램 및 금융 거래 내역 등 판매책 단속을 통해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부인 대신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유흥 목적이 아닌 다이어트 강박에 의한 경위 소명
의뢰인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유흥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오랜 외모 강박과 불규칙한 생활 체계 속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특수한 심리적 배경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심리적 취약 상태였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단발성 일탈 입증 및 철저한 양형 서면 제출
의뢰인의 투약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향후 합법적인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겠다는 확고한 단약 다짐 및 가족들의 선도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특수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순 투약자로서 사안이 사회적 확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정상이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진술 교정
판매책 단속으로 입건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리한 변명을 차단하고, 유흥 목적이 없는 단순 초범 투약자 프레임을 명확히 굳혀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동기와 인과관계를 짚어낸 논리적 변론
단순 쾌락 추구가 아닌 외모 강박이라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과오임을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객관적 서면 조력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은 온라인 단속이나 판매책 장부 추적을 통해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려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다가는, 상습 투약 오인을 받아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등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구매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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