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면증 완화 목적 대마초 매수 및 단순 소지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불면증 완화 목적 대마초 매수 및 단순 소지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매수 및 단순소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대마가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글을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매 직후 불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 이를 실제로 투약하지는 못하고 주거지에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해당 대마 판매책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되었고, 판매자의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수 정황이 특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마초매수 및 단순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많은 투약자가 '실제로 흡연하거나 섭취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사회적 확산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순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이 기획 수사를 통해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대마초매수 및 단순소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미투약 사실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입증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투약하지 않은 '단순 소지'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건 직후 신속하게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정밀 검사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 결과 최종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약물 중독성이나 의존증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불면증 치료 목적의 우발적 경위 소명
의뢰인이 유흥이나 환각을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약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인도적 사정을 피력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서와 처방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정상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합법적인 의료 기관을 통해 불면증을 올바르게 치료하겠다는 확고한 단약 다짐 및 가족들의 선도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매수 및 단순소지 사건 결과
검찰은 불법적인 경로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소지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실제 투약 행위가 없었고 사회적 위해성이 낮다는 점, 불면증 완화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특수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정상이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매수 및 단순소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혐의 범위의 명확한 한계 설정
적발 즉시 개입하여 마약 검사 음성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투약 및 오남용 의혹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동기와 인과관계를 짚어낸 논리적 변론
단순 쾌락 목적이 아닌 불면증이라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과오임을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객관적 서면 조력
의뢰인의 성실한 살아온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마초 매수 및 소지 사건은 온라인 단속이나 판매책 장부 추적을 통해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피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려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다가는, 상습 투약 오인을 받아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구매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단순 소지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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