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 3회 상습 흡연 혐의, 초범 및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대마초 3회 상습 흡연 혐의, 초범 및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태원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1회 흡연하였고, 이후 약 5개월 뒤 동일한 지인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루 동안 2회 더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친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단순 1회 흡연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범행 경위의 법리적 소명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마약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지인의 반복되는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피력했습니다.
단순 호기심과 정서적 취약 상태에서 비롯된 일회성 일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동종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및 교육 이수 다짐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향후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서약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지인의 권유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
사건 수임 직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잡고,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했습니다.
2) 치밀한 양형 전략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향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3) 체계적인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부터 재범 방지 서약까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도의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대마초 흡연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전과 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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