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오일(THC 포함) 구매 및 투약 혐의, 적극적 수사 협조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대마초오일(THC 포함) 구매 및 투약 혐의, 적극적 수사 협조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오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겪던 중,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대마초 오일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의 대마 가공품 유통 혐의가 적발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 역시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마초오일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초 오일 등 가공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관련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구속 결정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자의로 마약류를 구매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대마초오일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증거 제출을 통한 혐의 확대 차단
의뢰인이 남은 대마초 오일을 폐기하려던 것을 만류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남은 약물을 타인에게 유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2) 조사 과정 밀착 보호 및 진술 교정
조사 전 모의 질문과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중심의 양형 변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소량의 마약류를 소지했던 점, 그리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오일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 가공품을 자의로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엄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남은 약물을 스스로 제출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오일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공법을 통한 신뢰 확보
증거 인멸 대신 자발적 제출을 선택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반성의 진정성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2) 법리적 혐의 차단
단순 투약 혐의가 유통이나 판매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구매 수량과 사용량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변론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소명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마 가공품은 해외 일부 지역에서의 합법화 소식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쉬우나, 국내법상으로는 엄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마약류입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일수록 숨기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전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위한 최적의 탈출구를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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