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LSD 마약구매미수 혐의,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내
LSD 마약구매미수 혐의,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마약류 관련 영상을 접한 후 호기심에 SNS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LSD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실제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중, 해당 판매자가 다른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되면서 장부에 기록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구매 시도 자체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 처벌 수위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단순 투약만으로도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 약물입니다.
2) 구매 미수의 위험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약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투약 혐의에 대한 논리적 부정
의뢰인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매자가 당시 LSD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했습니다.
2) 수사 단계 동행 및 진술 교정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증거 인멸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3) 단발성 호기심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구매 실패 후 추가적인 구매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LSD가 지닌 위험성과 구매 시도 행위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이 제시한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낮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상황 분석
판매자의 실제 취급 품목과 의뢰인의 송금 정황을 대조하여, 단순 구매 미수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2) 맞춤형 대응 서비스
의뢰인이 처한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증빙했습니다.
3) 발 빠른 법률 조력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단이 개입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LSD와 같은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은 구매 시도만으로도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변호인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